광주광역시(본청) 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청서’를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를 “신청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주체는”을 “시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주체에서”를 “시장이”로, “영구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 신규 입주 수급자중”으로, “선정하고”를 “지원하고”로, “시장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관리주체와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대보증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신규 입주 수급자로서「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에서 최대 4년간 지원

2. 신규 입주 수급자로서「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2종수급권자는 임대보증금의 30%이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3. 기존 입주 수급자는 재계약시 인상될 임대보증금의 범위내에서 관리주체로부터 성실 납부자 등을 추천 받아 최대 2년간 지원

⑤ 관리주체에서 영구임대주택 임대 조건으로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제4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시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은행 제7영업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대상자가 입주할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직접 납부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대보증금의 회수기간은 계약일 익월부터 지원기간동안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관리주체는”을 “시장은”으로,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을 “입주자가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를”로, “즉시 임대보증금을 시에 반납하여야”를 “임대보증금 잔액을 일시에 회수하여야”로 한다.

제9조 중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 지원자”를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서식의‘임대보증금”을 “서식 ‘임대보증금”으로, “월별로 변동사항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를 “관리주체는 지원대상자의 관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주거복지증진사업 지원) 관리주체는 관리비 절감 등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비용 추산액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종전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제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자동 4년으로 연장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소(영구임대)
신규 입주 수급자		기존 입주 수급자
의료급여 ( )종 - 1종 : 보증금 50%이내, 최대 4년 지원 - 2종 : 보증금 25%이내, 최대 2년 지원		보증금 인상액 : 원
지원 신청 금액 : 원		지원 금액 : 원
지원 신청 기간 : 년(4년 이내)		지원 기간 : 년(2년 이내)

본인은 광주광역시로부터 임대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 받아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료와 관리비 및 상환금을 성실히 납부하겠으며, 만일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귀 기관에서의 퇴거조치에 이의 없이 응하여 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

관리 번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임대주택 주소지	연락처	계약 일자	지원액 (원)	월상환액 (원)	지원 기간	체납 횟수	비고
										총지원자수 ( 명) ( 원) 회수자수 ( 명) ( 원) 실지원자수 ( 명) ( 원)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대보증금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보증금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 신청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시장------------------.
②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 시장은 ----------------------------------.
③ 관리주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예산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그 선정 내용을 시장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이 ---------------------------------------------------- 영구임대주택 신규 입주 수급자중 ---------------------- 지원하고 -------------- 관리주체와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신 설>	④ 임대보증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신규 입주 수급자로서「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에서 최대 4년간 지원 2. 신규 입주 수급자로서「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2종수급권자는 임대보증금의 30%이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3. 기존 입주 수급자는 재계약시 인상될 임대보증금의 범위내에서 관리주체로부터 성실 납부자 등을 추천 받아 최대 2년간 지원
<신 설>	⑤ 관리주체에서 영구임대주택 임대 조건으로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제4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임대보증금은 시장 명의로 관리주체에 직접 납부한다.	제6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시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은행 제7영업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대상자가 입주할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직접 납부한다.
제7조(임대보증금의 회수) ①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입주(지정)일로부터 2년) 만료 1개월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만료예정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보증금의 회수) ① 임대보증금의 회수기간은 계약일 익월부터 지원기간동안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대하여 사전예고하여야 하며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 임대보증금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 입주자가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 임대보증금 잔액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
제9조(임대보증금 관리)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5호 서식의‘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고 월별로 변동사항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임대보증금 관리)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서식 ‘임대보증금 ------------------------------------------------------- 관리주체는 지원대상자의 관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주거복지증진사업 지원) 관리주체는 관리비 절감 등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비용 추산액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첨 2]

관계법령 발췌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타법개정]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2, 2003.12.30, 2004.12.30, 2005.7.5, 2008.2.19, 2008.2.29, 2009.2.6, 2009.12.31, 2010.3.15>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자

(2) 65세 이상인 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0, 2008.2.19, 2008.2.29, 2009.2.6, 2010.3,15>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삭제 <2009.2.6>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대주택법

[시행 2012.2.5] [법률 제11021호, 2011.8.4, 일부개정]

제20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①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2.5] [대통령령 제23584호, 2012.2.2, 일부개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2009.6.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2.3.30] [국토해양부령 제452호, 2012.3.30, 일부개정]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⑪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 및 관리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보전등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고시

[시행 2009.8.24] [고시 제2009-679호, 2009.8.24, 폐지제정]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제한

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4.12, 타법개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타법개정]

제2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2011.4.14, 타법개정]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

2.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3.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0.7.16] [대통령령 제22279호, 2010.7.15, 일부개정]

제3조(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 시 미리 사업주체에게 필요예산의 추산액(推算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5.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