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공장의 옥상에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기한(2013. 6. 30)을 2015. 6. 30일까지 연장하고, 축산 농가 및 기업 활동의 건축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사나 공장에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확대하며, 기존 건축물을 내력벽․기둥 또는 보를 증설 또는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 기한과 대지안의 공지 규정 완화 적용 기한 연장 (안 제15조제5항제8호 및 별표 2 비고 개정)

(1)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콘테이너 등을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용으로 가설건축물로 사용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물은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1～6미터)를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적용 기간을 2015년 6월 30까지 연장함.

(2) 기업의 산업 활동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장․축사용 가설건축물의 재질 확대 등 (안 제15조제5항제10호 및 제12호 개정)

(1) 공장에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용 천막구조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 비가림용 비닐하우스․천막구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음.

(2) 기업과 축산 농가의 건축 편의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도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비가림용이나 공장과 창고시설에 창고용, 간이포장․수선용으로 시장 등에게 신고 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함.

(3) 축산 농가 및 기업의 산업 활동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건축물 구조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 시 지진 등 구조 안전 확인을 생략 (안 제32조제2항 개정)

(1) 3층 이상․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구조 안전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조 안전 확인을 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분의 1이내 또는 1개층을 증축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항목 중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음.

(2) 앞으로는 주계단․피난계단,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용 바닥․벽 또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경우나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 외에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하도록 함.

(3) 경미한 수선․변경의 대수선의 경우 지진의 안전 확인을 생략하므로써 절차 간소화와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됨.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8호 전단 중 “임시창고”를 “임시창고․임시가축양육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2013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0호 중 “간이축사용”을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으로,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를 “비닐․합성수지 또는 천막 구조로 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공장”을 “공장 및 창고시설”로,  “천막”을 “합성수지 또는 천막 구조로 된 건축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간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2조제2항 중 “일부 개축하는”을 “일부 개축, 대수선(제3조의2 제1호부터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2013년 6월 30일”을 “2015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대수선 하는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대수선 허가를 신청(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 략)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8. -------------------------------------------------------------- 임시창고·임시가축양육실-----------------------------------------------------------. --------------------- 2015년------------------------------------------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0. -----------------------------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비닐·합성수지 또는 천막 구조로 된 -----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2. --------------------------------------------------- 공장 및 창고시설---- 합성수지 또는 천막 구조로 된 건축물, -----------------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간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만 해당한다)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 일부 개축, 대수선(제3조의2 제1호부터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3763, 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