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4년 1월 14일(화)/총 4매 (관련 보고서 별첨)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02-3441-0637/mschoi@cerik.re.kr
	보도일시	2014년 1월 16일(목)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토목공사, 무면허 시공 최소화해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토목공사 시공자제한 개선 방안」보고서 발간

- 토목공사에서 발주자 직영 시공이나 무면허 업자 시공을 널리 허용하고 있어 부실시공이나 안전재해, 하자책임자의 실종 등의 위험성이 높음.

- 특히 민간 토목공사에서 시공비용 저감 및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 시공이 광범위하게 발생

- 무면허업자 시공시 계약이행과정에서 보증 미비, 하자 책임 미흡, 불법 시공시 처벌 곤란 등으로 발주자 보호가 곤란

- 현재 다중이이용하는 토목시설물에 대해 시공자 제한을 두고 있으나, 9홀 이상 골프장이나 10만㎡ 이상 묘지나 봉안시설에 한정

- 향후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도, 사방댐, 사방시설 등과 같은 산림토목공사는 건설업등록업자 시공 필요

- 면적 3만㎡ 이상의 봉안시설이나 묘지,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업자 시공을 명시 필요

- 건설공사의 법적 구분시 임도나 사방시설 등 산림토목공사, 운동장시설공사, 놀이시설 설치공사 등을 명확히 포함 필요

-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토지형질변경사업 가운데 안전이나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 그리고 2만㎡ 이상의 산지전용 개발사업 가운데 민간에서 발주하는 5억원 이상 공사는 원칙적으로 무면허업자의 시공을 규제 필요

□ 토목공사는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공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위해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직영 시공이나 무면허 업자 시공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어 부실시공과 더불어 안전재해, 하자책임자의 실종 등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상태임.

- 따라서 토목시설물을 대상으로 개인이나 무면허 업자의 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건설업등록업자로 시공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요구되는 토목시설물의 유형이나 규모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토목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에 대하여 건설업등록업자 시공을 명시하고 있으나, 9홀 이상의 골프장이나 10만㎡ 이상의 묘지나 봉안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임도나 사방댐, 사방시설과 같은 산림토목공사나 호안 등 방재시설, 체육시설 등의 토목시설물에서 무면허 업자의 시공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상태임.

□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에 대해 시공자 제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 가운데 임도, 사방댐, 사방시설 등과 같은 산림토목공사, 호안, 방화, 방책 시설이나 면적 3만㎡ 이상의 봉안시설이나 묘지, 그리고 체육시설 가운데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업자에 의한 시공을 명시하는 것이 요구됨.

□ 토목공사에서 무면허업자 시공이 널리 발생하는 또다른 원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종별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임.

- 따라서 임도나 사방시설 등과 같은 산림토목공사, 운동장시설공사, 놀이시설 설치공사 등이 건설공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필요

□ 특히 민간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의 경우 시공비를 낮추거나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무면허 업자를 대상으로 도급 시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실시공과 더불어 하자 보수 책임자의 실종 등과 같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민간의 토목공사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장비나 인력을 동원하고, 자재를 구매하여 직영 시공하거나 혹은 무면허 업자나 개인에게 불법 발주한 후, 직영 시공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공장용지 조성이나 상하수도 공사 등의 시공에 있어 발주자 직영으로 위장한 후 무면허 건설업자나 개인에게 시공을 도급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

□ 민간에서 토목공사 발주시 건설업등록업자를 기피하고 무면허 업자나 혹은 개인에게 도급 시공하는 이유는 시공비 절감이나 탈세 등을 추구하기 때문임.

- 건설업등록업자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을 갖추고 이를 유지해야 하나, 무면허 업자나 개인은 회사 운영에 따른 경상비가 낮게 소요되므로 시공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됨.

- 민간 발주자는 공사 경험이 일천한 사례가 많으며, 따라서 시공비를 낮게 제시하는 무면허 업자에게 현혹될 가능성이 높음.

- 무면허 업자와 도급 계약을 맺은 후, 표면적으로는 발주자 직영 시공으로 위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여 도급 공사비를 더욱 낮추는 것이 가능함.

□ 그런데 건설업 무면허자는 부실한 자본력과 건설기술자 미보유 등으로 견실한 시공과 계약이행이 곤란한 사례가 많음.

- 건설업 무면허자는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의 보증회사로부터 보증을 받기도 어려우므로 계약이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선급금보증서 등을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이에 따라 계약불이행이나 하자 발생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많음.

- 또, 건설업 무면허자의 시공시에는 하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하자 책임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움.

- 발주자가 영구히 해당 목적물을 사용하기 보다는 부지조성, 야드나 도로포장공사 등 분양이나 매매 대상이 되는 사례도 많음. 따라서 민간토목공사에 있어서도 매매계약 대상자나 분양을 받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하자 책임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업자 시공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 토목공사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하자책임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토지형질변경사업 가운데 안전이나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 그리고 2만㎡ 이상의 산지전용 개발사업 가운데 민간에서 발주하는 5억원 이상 공사는 원칙적으로 무면허업자의 시공을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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